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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1800원대 내려가나…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

이슈브리핑

휘발유값 1800원대 내려가나…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7차 상한을 처음으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낮췄다. 이번 조정은 국제유가 하락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 중동 긴장 완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시행 105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다.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존 고가 재고 때문에 소비자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 방어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가격 신호 왜곡·정유사 손실·재정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는 당장 제도를 종료하지 않고 4주간 7차 가격을 적용하되, 향후 유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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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규제 탓만은 아니다 — 우버·그랩이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4가지 이유

우버·그랩은 '규제 때문에 막혔다'는 한 줄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버X 같은 자가용 승차공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막혀 불법이지만, 우버는 완전 철수가 아니라 '택시 호출 앱'으로 변형돼 남아 있고, 그랩은 애초에 한국에 진출조차 하지 않았다. '타다 사태'가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2020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헌재 기각으로 확정되면서, 큰 틀에서 택시를 벗어나는 모빌리티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이 굳어졌다. 우버의 부진은 전략적 오판이기도 했다. '선 점유, 후 협상' 방식이 조직화된 택시 업계·촘촘한 대중교통과 충돌한 반면, 카카오는 기존 택시를 끌어안는 '카카오T'로 90% 이상을 장악했다(2026년 2월 MAU 약 1,358만 명). 2026년 우버의 반격도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버 원 구독·네이버 제휴로 한때 늘었던 이용자는 '네이버 효과'가 식으며 약 65만 명으로 도리어 줄었고, 우버는 외국인·관광 수요와 '우버 대절' 등 틈새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율주행이 모든 균형을 다시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중국은 로보택시가 일상화됐고 한국은행도 규제 완화를 제언한 가운데,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면 자가용 영업을 막아 온 현행 여객법의 논리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6. 18.

규제 탓만은 아니다 — 우버·그랩이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4가지 이유

이슈브리핑

AI 일자리 위협, '먼저 닫히는 문'으로 시작됐다… 데이터가 짚어낸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직업들

2026년 5월 미국 감원이 9.7만 건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중 약 40%가 AI를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1월 7%→5월 40%로 급등). 다만 "AI를 핑계로 삼는 것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AI 충격의 첫 신호는 대량 해고가 아니라 청년의 진입 장벽으로, 미국 22~25세의 AI 고노출 직종 취업률은 2022년 대비 약 14% 하락했다. 가장 직접 흔들리는 건 사무·행정직으로, 미국에서 고노출·저적응 노동자 약 610만 명 중 86%가 여성이며, 유럽(아일랜드 7%·메타 8천 명 감원)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잡힌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21.1만 개가 줄고(20.8만 개가 AI 고노출 업종), 50대는 20.9만 개 늘어 한국은행이 '연공편향 기술변화'로 진단했다 — 미국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WEF는 2030년까지 9200만 개 대체·1억7000만 개 창출(순증 7800만 개)을 전망하며, 핵심 질문은 '일자리가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떻게 적응하느냐'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6. 16.

AI 일자리 위협, '먼저 닫히는 문'으로 시작됐다… 데이터가 짚어낸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직업들

KBR News

Claude Fable 5, 왜 멈췄나… '기술 오류' 아닌 美 정부 수출통제 명령이었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지침으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와 ‘클로드 미토스 5’가 출시 사흘 만에 전 세계 이용자에게서 차단됐다. 지침의 핵심은 ‘외국인 접근 차단’이었지만, 앤트로픽은 이를 기술적으로 선별 적용하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모델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 가능성이었으나, 앤트로픽은 해당 취약점이 과장됐고 업계 전반에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프런티어 AI 모델이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수출통제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도 특정 AI 모델이나 단일 공급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KBR 편집부 · 2026. 06. 15.

Claude Fable 5, 왜 멈췄나… '기술 오류' 아닌 美 정부 수출통제 명령이었다

심층분석

수도권 아파트, 역대급 규제와 역대급 공급 부족이 충돌하다

2025년 하반기 6·27 대출규제, 10·15 규제지역 확대에 이어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까지 재개되며 수도권에는 역대급 다중 규제가 작동 중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재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10% 줄고 가격 상승률은 0.2~0.3%대로 오히려 확대되는 '매물 잠김 속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시장도 불안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약 6배(3.77%)에 달하며 매매가격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8% 줄어든 약 1만6000가구, 전국은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다음 규제 카드로 종부세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강화가 거론되며, 하반기 세법 개정 논의가 시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6. 11.

수도권 아파트, 역대급 규제와 역대급 공급 부족이 충돌하다

이슈브리핑

배달 40조 시대의 역설… 라이더 수입은 왜 거꾸로 가나

배달 시장 거래액은 2026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연 4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라이더들의 체감 수입은 오히려 줄어 건당 최저임금제 요구 행진까지 벌어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배민 측은 라이더 월평균 소득이 393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주 40시간 이상 전업 라이더의 비용 공제 전 총수입 기준이어서 유류비·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다수 라이더의 실질 소득과 큰 격차가 있다. 첫 번째 원인은 2024년부터 본격화된 플랫폼 간 무료배달 경쟁으로, 비용 절감 압력이 라이더 배달료에 전가되며 건당 단가가 하락하고 묶음배달로 노동 강도는 높아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은 청년 고용 위축 속 투잡 인구 유입으로 인한 라이더 공급 과잉, 그리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배차·직선거리 콜비 산정 등 비용 전가 구조다. 2026년 들어 건당 최저임금제 논의, 근로자 추정제 시행 추진, 수수료 투명화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뛰면 버는 시대'를 지나 단가와 분배의 규칙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6. 11.

배달 40조 시대의 역설… 라이더 수입은 왜 거꾸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