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 코리아비즈니스리뷰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KBR+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금·지원사업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 지원 조건과 기업이 준비할 것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월 30만원 지원과 실제 운영비는 다른 문제이다. 지원 요건과 법정 제도를 구별하고 업무 이동·역할 분담·업무 축소의 비용, 근태와 복귀, 첫 달의 판단 기준을 연결한다.
이태민 Editor ·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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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변화
EU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 폐지, 비용이 사라져도 데이터 이전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류현진 Editor · 2026. 09. 25.
산업·경제 정책
EU 디지털제품여권, 수출기업의 준비는 제품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KBR 편집부 · 2026. 09. 15.
산업·경제 정책
1주택자도 전세대출 막히나…내년 달라지는 조건
박찬호 선임기자 · 2026. 09. 14.
자금·지원사업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8월 24일 마감 전 신청기업이 확인할 6가지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21.
자금·지원사업
예비창업자 8000명 뽑는다… 200만원 받고 시작해 오디션 통과하면 최대 10억원
정부가 8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창업 도전자 1만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오디션 2200명에 최대 2000만원, 대국민 경연 400명에 최대 10억원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8월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예비창업자 80%·비수도권 70% 이상 선발, 재창업 자격은 3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소셜벤처 리그(10개사, 최대 1.5억원)와 글로벌 리그(80명, 최대 3000만원) 등 특화 리그가 신설됐다. 8월 11일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설 계획이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도 함께 보강됐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13.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 발효…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지정, 특별회계 2036년까지 운용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 제정(2월 10일) 약 여섯 달 만에 국가 지원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클러스터 지정과 기본계획 심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신설됐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며, 이중화·공급망 안정 시설은 전액 지원되고 지정은 비수도권 우선 원칙이 명문화됐다. 2036년까지 운영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중장기 재정 통로가 확보됐고,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취업연계·재교육도 병행된다. 다만 노동계 반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최종 제외됐으며,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달러(전체 수출의 40.3%)를 기록한 호황기에 시행돼 향후 집행 속도와 재원 확보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8. 12.
산업·경제 정책
취업자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고용률 26개월 연속 하락…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예고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3천명 증가하며 5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고용률은 63.4%로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은 24개월,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를 이어간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는 7월 16일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미스매치 해소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7. 18.
산업·경제 정책
삼성 2655조·SK 2100조, ‘한국판 AI 대전환’ 시작됐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올인
정부는 2026년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국가급 산업 전략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S+1F 전략 아래 메모리 초격차와 전국 분산 거점(서남권 팹, 충청 패키징, 동·대경 소부장)을 구축하고, 삼성·SK가 수천조 원대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대량생산, 취약 부품 국산화, 새만금·대경권 로봇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 제조강국·글로벌 1강’을 목표로 한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18.4GW 규모 인프라와 전용 요금제, NPU·클라우드 생태계 육성을 통해 반도체·피지컬 AI와 연동되는 AI 인프라 허브를 만들 계획이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용수·도시 인프라,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그리고 후속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이 전문가 진단으로 제시된다.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6. 30.
규제·입법 변화
의료데이터, 'AI 시대 전략자산'으로…'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론화 본격 점화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