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금·지원사업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8월 24일 마감 전 신청기업이 확인할 6가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접수를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공고 제2026-497호).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비용은 참여기업이 먼저 집행한 뒤 한유원이 확인해 정산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신청은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수요형'과 기업이 기관을 지정하는 '제안형' 두 트랙으로 나뉘며, 제안형은 기업당 1회·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제안형은 2026년 862개 공공기관 리스트 중에서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정 후에도 해당 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실증 선정이 곧 구매를 보장하지 않지만, 실증 이력과 공인시험성적서는 이후 다른 입찰·인증 절차에서 실적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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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예비창업자 8000명 뽑는다… 200만원 받고 시작해 오디션 통과하면 최대 10억원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13.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 발효…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지정, 특별회계 2036년까지 운용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8. 12.

산업·경제 정책
취업자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고용률 26개월 연속 하락…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예고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7. 18.

산업·경제 정책
삼성 2655조·SK 2100조, ‘한국판 AI 대전환’ 시작됐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올인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6. 30.
규제·입법 변화
의료데이터, 'AI 시대 전략자산'으로…'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론화 본격 점화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3.

산업·경제 정책
한국은행 5월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물가 28년래 최고 vs 수입물가 두 달째 하락"의 디커플링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물가는 188.58로 전월 대비 0.3% 올라 1998년 3월 이후 28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는 46.9% 급등했다. 이 상승세는 반도체가 주도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比 5.4%·전년比 104% 올랐고 D램(+7.6%)과 플래시메모리(+19.5%) 단가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물가는 두바이유 하락(105.7→103.15달러)에 힘입어 전월 대비 0.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고, 환율 효과를 뺀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0.5% 떨어져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실체에 기반한 흐름임이 확인됐다. 수출물가는 오르고 수입물가는 내리면서 채산성 핵심 지표인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넉 달 연속 두 자릿수로 개선돼, 수출기업의 실질 구매력과 마진이 두터워지는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6월 15일 미·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상단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나, 중동 석유시설 정상화 속도와 1490원대 고환율, 메모리 단가의 월별 변동성이 하반기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16.

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사흘 새 공고 3건… 바이오 챌린지·물류바우처 2차 접수 개시
중기부가 6월 8~11일 사흘 사이 창업·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공고 3건을 연달아 게시했다. 6월 11일 공고된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모집(제2026-390호)은 7월 1일까지 접수하며, 수요기업 협업 과제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다. 수요기업 과제 모집(6월 11일 마감) 후 공급기업을 모집하는 릴레이 구조로, 방산 챌린지(6월 22일 마감)와 AI+ OpenData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6월 8일부터는 일반 물류바우처 2차 모집이 시작돼, 운임 변동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고문 원문 확인, 마감 임박 순 우선 처리, 중복 수혜 제한 조항 점검이 필수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11.

규제·입법 변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6. 10.

산업·경제 정책
원/달러 환율 17년 만 최고치 — "수출 호황 속 원화 약세"라는 역설
5월 수출 877억 달러 신기록·무역흑자 269억 달러에도 환율 1,550원 돌파… 달러 강세·외국인 매도·지정학 위험이 무역흑자 압도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