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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지원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불합격 통보 없는 채용', 채용절차법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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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지원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불합격 통보 없는 채용', 채용절차법 확대가 시급하다

올해 100여 곳에 지원한 29세 구직자가 서류 통과 연락을 받은 곳은 3곳뿐이었고, 나머지 기업 대부분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공고를 마감했다. 국가데이터처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으며, 한경협 조사에서 서류 합격률은 19.4%로 하락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는 채용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10조 자체에 직접적인 과태료·시정명령 근거가 없어 개선 권고 중심으로 처리돼 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과태료 신설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미확정 상태다. 제10조 고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 현행법에 없는 전형 단계별 통보·중단 고지 의무 신설, 적용 범위 확대를 개정 방향으로 제안한다.

김민경 책임기자 · 202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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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삼성미소금융재단에 2000억 수혈…금융 사각지대 서민·자영업자에 저리대출 확대

삼성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500억원을 공동 부담한다. 이번 출연은 지난 5월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두 번째 실천 사업이다. 조성된 재원은 무담보·무보증·연 4.5% 이하 저리로 창업·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쓰이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은 신용평점 하위 20%·기초수급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이가 서민금융진흥원 앱·홈페이지·1397·지점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7. 18.

삼성미소금융재단에 2000억 수혈…금융 사각지대 서민·자영업자에 저리대출 확대

이슈브리핑

보조금 확정 다음 날 700만원 인상… 테슬라 가격은 왜 '싯가'처럼 움직이나

정부가 6월 30일 테슬라코리아를 포함한 27개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테슬라는 모델3·모델Y 주요 트림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했다. 2026년 들어 테슬라코리아는 1월 최대 940만원 인하, 4월 최대 500만원 인상, 7월 최대 700만원 인상을 반복했고, 모델Y L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800만원이 올랐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에도 판매는 오히려 급증해 1~5월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0.8% 늘었고, 5월에는 모델Y가 국산차를 제치고 국내 판매 1위 차종에 올랐다. 테슬라 가격이 '싯가'처럼 움직이는 근본 원인은 딜러 없는 온라인 직영 판매 구조에 있으며, 여기에 보조금 지급 구간(컷라인)을 의식한 가격 설계가 한국 시장 특유의 변수로 겹친다. 미국에서도 연방 세액공제 종료 이후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등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 보조금 정책의 변곡점과 테슬라의 가격 조정 시점이 맞물리는 패턴이 한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7. 12.

보조금 확정 다음 날 700만원 인상… 테슬라 가격은 왜 '싯가'처럼 움직이나

심층분석

채용공고,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숫자가 말하는 2026년 채용시장의 두 얼굴

2026년 1분기 구인 인원(146만4천 명, +3.4%)과 채용 인원(136만8천 명, +4.6%)은 늘었지만, 2~3분기 채용계획 인원(46만 명)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부족인원(46만7천 명)을 밑돌았다. 대기업 정규직 신입 공고는 2025년 1~11월 기준 전년 대비 43% 급감했고, 상반기 민간 플랫폼 공고 중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는 2.6%에 불과하다. 5월 취업자는 17개월 만에 감소(-4만 명)로 전환됐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5천 명 급감하며 충격이 청년에 집중됐다. 경총 조사에서 신규채용 계획 기업은 66.6%로 반등했지만 수시채용(54.8%)과 직무 경험 중심 평가(67.6%)로 채용의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트너·인디드 등 글로벌 데이터도 AI 전환에 따른 채용 보수화를 가리키며, 하반기가 일시적 조정과 구조적 축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7. 10.

채용공고,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숫자가 말하는 2026년 채용시장의 두 얼굴

심층분석

출시 사흘 만에 멈춘 클로드 페이블 5, 새 안전장치 달고 7월 1일 복귀한 이유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 5가 서비스 중단 19일 만인 7월 1일 전 세계에 복귀했다. 6월 9일 출시 사흘 만에 미 상무부가 아마존 연구진의 '탈옥' 보고를 계기로 수출통제를 발동, 전면 중단됐다. 앤트로픽은 다른 모델도 같은 결과를 낸다며 조치의 근거를 반박했고, 약 2주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다. 복귀 조건으로 해당 기법을 99% 이상 차단하는 새 분류기가 도입됐으며, 차단 시 오퍼스 4.8이 대신 응답한다. 상용 AI에 대한 첫 수출통제 사례로, AI 규제 절차 정비와 기업의 모델 다변화 필요성이 과제로 남았다.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7. 02.

출시 사흘 만에 멈춘 클로드 페이블 5, 새 안전장치 달고 7월 1일 복귀한 이유

이슈브리핑

휘발유값 1800원대 내려가나…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7차 상한을 처음으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낮췄다. 이번 조정은 국제유가 하락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 중동 긴장 완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시행 105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다.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존 고가 재고 때문에 소비자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 방어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가격 신호 왜곡·정유사 손실·재정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는 당장 제도를 종료하지 않고 4주간 7차 가격을 적용하되, 향후 유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7.

휘발유값 1800원대 내려가나…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