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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지원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불합격 통보 없는 채용', 채용절차법 확대가 시급하다
올해 100여 곳에 지원한 29세 구직자가 서류 통과 연락을 받은 곳은 3곳뿐이었고, 나머지 기업 대부분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공고를 마감했다. 국가데이터처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으며, 한경협 조사에서 서류 합격률은 19.4%로 하락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는 채용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10조 자체에 직접적인 과태료·시정명령 근거가 없어 개선 권고 중심으로 처리돼 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과태료 신설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미확정 상태다. 제10조 고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 현행법에 없는 전형 단계별 통보·중단 고지 의무 신설, 적용 범위 확대를 개정 방향으로 제안한다.
김민경 책임기자 · 202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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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6 성장률 3.2%, 취업자 전망은 11만명으로 낮아진 이유
이태민 책임기자 · 2026.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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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속 흔들리는 사무직… 화이트칼라 고용·조직 재편 가속
이지영 기자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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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소금융재단에 2000억 수혈…금융 사각지대 서민·자영업자에 저리대출 확대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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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확정 다음 날 700만원 인상… 테슬라 가격은 왜 '싯가'처럼 움직이나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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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1800원대 내려가나…정부, 석유 최고가격 첫 인하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7차 상한을 처음으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낮췄다. 이번 조정은 국제유가 하락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 중동 긴장 완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시행 105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다.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존 고가 재고 때문에 소비자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 방어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가격 신호 왜곡·정유사 손실·재정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는 당장 제도를 종료하지 않고 4주간 7차 가격을 적용하되, 향후 유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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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14조6000억… 폐업 100만 시대, 골목상권 빚으로 버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4조6000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6% 급증했고, 빚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쏠리며 부실 부담도 그 영역에서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기준 2024년 폐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폐업률이 2년 연속 9.0%를 웃돌고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도 52.3%로 하락하는 등 위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34.0%가 월 소득이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215만6880원)에도 못 미친다고 답했고, 경총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영업이익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알바보다 못 버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2026년 6월 18일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또 부결됐고, 노사는 2027년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시급 1만2000원 대 동결로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경영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원과 재취업·사회안전망 강화를 함께 제언했으며,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비롯해 폐업 예방·연착륙·재기를 단계별로 잇는 특화 정책 설계가 과제로 제시됐다.
김민경 책임기자 · 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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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보증 빚 2.2조 정리…연체로 막힌 재기 보증길 연다
정부가 6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2026~2030년 5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부실채권을 소각·채무조정으로 정리하며, 정부 추산 대상은 약 13만개 업체다. 공공정보가 해제된 소각기업과 신속 소각을 거친 파산면책자에게 신규 보증을 허용해, 연체·폐업으로 막혔던 재기 보증길을 다시 연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평균 보증비율을 94.3%에서 2027년 말 90%로, 재보증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보증기관 건전성을 높인다. 성장형 소상공인에는 8억원 보증한도 완화와 IP보증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하며, 대위변제율을 2025년 말 5.07%에서 2030년 3.2%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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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자리 위협, '먼저 닫히는 문'으로 시작됐다… 데이터가 짚어낸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직업들
2026년 5월 미국 감원이 9.7만 건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중 약 40%가 AI를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1월 7%→5월 40%로 급등). 다만 "AI를 핑계로 삼는 것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AI 충격의 첫 신호는 대량 해고가 아니라 청년의 진입 장벽으로, 미국 22~25세의 AI 고노출 직종 취업률은 2022년 대비 약 14% 하락했다. 가장 직접 흔들리는 건 사무·행정직으로, 미국에서 고노출·저적응 노동자 약 610만 명 중 86%가 여성이며, 유럽(아일랜드 7%·메타 8천 명 감원)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잡힌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21.1만 개가 줄고(20.8만 개가 AI 고노출 업종), 50대는 20.9만 개 늘어 한국은행이 '연공편향 기술변화'로 진단했다 — 미국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WEF는 2030년까지 9200만 개 대체·1억7000만 개 창출(순증 7800만 개)을 전망하며, 핵심 질문은 '일자리가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떻게 적응하느냐'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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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40조 시대의 역설… 라이더 수입은 왜 거꾸로 가나
배달 시장 거래액은 2026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연 4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라이더들의 체감 수입은 오히려 줄어 건당 최저임금제 요구 행진까지 벌어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배민 측은 라이더 월평균 소득이 393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주 40시간 이상 전업 라이더의 비용 공제 전 총수입 기준이어서 유류비·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다수 라이더의 실질 소득과 큰 격차가 있다. 첫 번째 원인은 2024년부터 본격화된 플랫폼 간 무료배달 경쟁으로, 비용 절감 압력이 라이더 배달료에 전가되며 건당 단가가 하락하고 묶음배달로 노동 강도는 높아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은 청년 고용 위축 속 투잡 인구 유입으로 인한 라이더 공급 과잉, 그리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배차·직선거리 콜비 산정 등 비용 전가 구조다. 2026년 들어 건당 최저임금제 논의, 근로자 추정제 시행 추진, 수수료 투명화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뛰면 버는 시대'를 지나 단가와 분배의 규칙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