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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 정책인사이트 > 규제·입법 변화
Standard규제와 입법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규제·입법 변화
의료데이터, 'AI 시대 전략자산'으로…'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론화 본격 점화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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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변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6. 10.
규제·입법 변화
4년의 유예 끝, '다주택 세금폭탄' 재가동—부동산 규제 3중 재편의 실상
KBR 편집부 · 2026. 05. 12.
규제·입법 변화
AI 규제 충돌의 시대: EU AI Act 기술표준 확정과 한국 AI 기본법 시행 100일의 교차점
KBR 편집부 · 2026. 04. 29.
규제·입법 변화
37년 만의 담배법 대개혁: '합성니코틴'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규제 질서
최수진 기자 · 2026. 04. 24.
규제·입법 변화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월, 규제의 시계가 일제히 움직이다 2026년 4월 둘째 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정책 변화가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AI 산업의 판도를 흔들 산업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규제·입법 변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5.
규제·입법 변화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