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한국은 이로써 AI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번에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시행 이후 단계의 이야기다.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 법률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시행 시점이 둘로 갈렸다는 것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