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자영업 연체액 12.6% 급증…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 늘었다, 소상공인 특화 정책 절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14조6000억 원, 폐업 100만 시대 고착화… 자영업자 3명 중 1명 소득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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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상공인 생태계가 통계 집계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14조6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2.6% 늘었는데, 이는 한 분기 만에 1조6000억 원이 불어난 규모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한때 안정적인 생계 기반으로 여겨졌던 자영업이 이제는 일정 시간만 일하면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보다도 낮은 소득을 남기는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2026년 1분기, 연체액 한 분기 만에 12.6% 급증

가장 최근의 현장 지표는 자영업 위기가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신용데이터 리포트를 보면 2026년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0.4% 증가했는데, 은행권 대출이 433조3000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사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298조9000억 원으로 늘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창구가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달 여건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 14조6000억 원 가운데 비은행권 연체가 11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권 연체는 2조7000억 원에 그쳤다. 대출 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중은 전체적으로 2.0% 수준이었으나, 비은행권만 떼어 보면 4.0%로 은행권 0.6%를 크게 웃돌았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이 비중이 5.8%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빚이 취약한 업권으로 쏠리는 동시에 부실 부담도 그 영역에서 더 빠르게 쌓이고 있음을 수치가 드러낸다고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연체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는 취지로 진단했다.

수익성 지표도 함께 후퇴했다. 같은 리포트에서 2026년 1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9% 늘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3.38% 줄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99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고, 이익률은 23.5%로 1년 전보다 1.09%포인트 낮아졌다. 연말 성수기가 지난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비용 지출이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압박이 자영업 현장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첫 폐업 100만 명… 고착화되는 위기 구조

단기 지표뿐 아니라 연간 통계에서도 위기의 골은 깊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첫 사례다. 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 명대에서 2022년 86만 명대까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98만 명대로 한 해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난 뒤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과 2021년보다 오히려 최근의 폐업 압력이 더 거세다는 점을 데이터가 직접 보여주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26년 초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고착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폐업사업자는 약 100만8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폐업률은 2년 연속 9.0%를 상회했다. 특히 내수 경기 부진에 취약한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각각 16.7%, 15.8%에 달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됐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업종일수록 내수 위축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업한 사업체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생존율 지표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기준 소매·음식·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2.3%로, 100곳이 문을 열면 3년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곳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2년 54.5%, 2023년 53.6%에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며, 창업 1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도 약 2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악순환이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에서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6%를 크게 웃돌아, 자영업 부문이 과밀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

이번 위기 국면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부각된 현상은 자영업자의 손에 남는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0%가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9.8%,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7.0%로 집계돼, 상당수 자영업자가 생계 유지조차 빠듯한 수입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경총은 2025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2025년 시간당 1만30원이었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약 209만6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몫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역설적 상황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소득 분포를 반영한 현실이라는 점을, 양대 경제단체의 조사가 동시에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업종 간 격차도 상당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5년 기준 전체 12.4%로 집계됐으나,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1.6%에 달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제조업이 3.7%에 그친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미만율이 30.3%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1.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가까워졌음을 수치가 보여준다고 풀이된다.

이러한 경영난은 곧바로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57.0%는 2026년 경영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34.6%였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2%에 달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폐업을 고려할 만큼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25.2%로 집계됐다. 고환율과 고유가, 장기화된 내수 침체가 동시에 겹치면서 자영업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빚으로 버티는 구조… 수익성 악화가 부른 연쇄 충격

폐업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한 조사들은 이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을 꼽은 응답이 86.7%로 가장 높았다.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52.2%, 인건비 상승이 49.4%로 지목돼, 손님이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은 오르는 양면 압박이 폐업을 앞당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버티는 사업장들은 빚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2026년 1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약 355조9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6조 원 넘게 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리포트에서도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 360만8000곳 가운데 이미 폐업 상태인 사업장이 50만1000곳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고,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435만 원, 평균 연체금액은 742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가뭄 속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대출로 메우는 한계 차주가 늘어나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되는 셈이다.

인건비 부담은 고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을 38.4%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가 32.9%로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가 연평균 약 5.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압박이 일자리 축소로 직결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사장이 직원을 줄이고 본인의 노동 시간을 늘려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단위로 보면 충격의 양상은 더 복합적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폐업이 많아도 신규 창업이 함께 이뤄지면서 전체 사업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폐업 이후 새로운 창업이 따라오지 않아 상권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 일대 점포 486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도 1분기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0.8%에 그쳐, 수출 호황의 온기가 골목상권 소비로 좀처럼 번지지 않는 양극화 흐름이 관찰됐다고 풀이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 무산… 정책 논의의 현주소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업계가 오랜 숙원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2026년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단일 체계가 유지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상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만 시행됐고,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이어져 왔다.

이번 논의에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처럼 인건비 부담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한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적용하자는 절충안까지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해당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최저임금이 아닌 과당 경쟁과 상권 침체, 임대료와 수수료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구분 적용 안건이 정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제8차 전원회의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금액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이며,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했다.

소상공인 특화 정책의 방향… 진단과 과제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은 자영업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단일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작동시키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언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선,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이나 비용 경감 같은 직접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가 스스로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자영업 식당 데이터 분석 기관인 주식회사 테이블원의 류해성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손익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과 운영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매출과 비용, 고객 흐름 등을 경험과 감에 의존해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한정된 자원으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앞단에서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진단은 폐업 이후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풀이된다.

정책 환경에도 변화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분산돼 있던 소상공인 부문을 전담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담차관 직제가 신설됐고, 폐업 예방을 위한 조기 경영 진단과 폐업 과정의 연착륙 지원, 폐업 이후 재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연결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 등도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거론된다.

결국 폐업 100만 시대와 1분기 연체 급증이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는 자영업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내수와 고용, 지역 경제가 얽힌 구조적 과제라는 점이다. 손에 남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일률적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차이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소비 진작을 통한 매출 회복, 비용 구조 개선, 폐업과 재기를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축이 균형 있게 맞물릴 때 비로소 자영업 생태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밀한 특화 정책의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