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 코리아비즈니스리뷰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KBR+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산업·경제 정책
규제 28년 만의 전면 재편… '메가특구'로 한국 산업지형 바꾼다
로봇·풍력·드론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미래. 정부가 4대 메가특구로 그 현실화에 나섰다. 28년 만의 규제 체계 전면 재편 한국의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사반세기를 넘어 가장 큰 폭의 개편을 맞이한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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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원 확정…'모두의 창업'·소상공인·수출 중기 3대 자금 집행 본격화
이지영 기자 · 2026. 04. 17.
산업·경제 정책
49년 만의 전기요금 대개편: 한국 산업 지형 바꿀 '계시별 요금제' 시행
류현진 기자 · 2026. 04. 15.
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국회 통과…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AI 전환에 총력 투입
이우리 기자 · 2026. 04. 13.
규제·입법 변화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산업·경제 정책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차량'이 아닌 '회사'를 심사한다
2026년 7월부터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제작·수입사의 국내 사업 기여도가 보조금 지급 요건에 추가된다. 올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 자체의 성능—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판매가격—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0.
자금·지원사업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313억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1. 2026년 정책자금 전체 규모 및 방향 2026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자금 총 규모는 4조 4,313억 원(4.43조 원) 이다. 이 중 융자는 4조 643억 원, 이차보전은 3,67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우리 기자 · 2026. 04. 02.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한국의 3월 수출은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현실을 증명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자금·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지식재산권(IP)과 선판매 계약서를 활용해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제작 자본을 조달하는 '2026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의 핵심 재무 전략.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CFO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약 및 에스크로 실무 가이드를 담았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