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규제·입법 변화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월, 규제의 시계가 일제히 움직이다 2026년 4월 둘째 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정책 변화가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AI 산업의 판도를 흔들 산업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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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정책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차량'이 아닌 '회사'를 심사한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0.
자금·지원사업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313억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우리 기자 · 2026. 04. 02.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자금·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Executive Summary 정부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026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재편과 ‘AI 팩토리’ 본격화: 자본적 지출(CAPEX) 및 조세 감면 통합 가이드
AI 및 첨단 로봇·제조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설비 투자는 최대 3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류현진 기자 · 2026. 03. 26.
자금·지원사업
2026년 범부처 AX 통합 공고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정밀 분석: 최대 30억 원 자금 조달과 실무 대응 가이드
도면 분석부터 설비 제어까지 AI가 개입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의 단면이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6년 주요 AX 사업 통합 공고’를 공식 게시하며 산업 및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본격화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5.
규제·입법 변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