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금·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지식재산권(IP)과 선판매 계약서를 활용해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제작 자본을 조달하는 '2026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의 핵심 재무 전략.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CFO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약 및 에스크로 실무 가이드를 담았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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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강지혜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026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재편과 ‘AI 팩토리’ 본격화: 자본적 지출(CAPEX) 및 조세 감면 통합 가이드
류현진 기자 · 2026. 03. 26.
자금·지원사업
2026년 범부처 AX 통합 공고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정밀 분석: 최대 30억 원 자금 조달과 실무 대응 가이드
강지혜 기자 · 2026. 03. 25.
규제·입법 변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5.
산업·경제 정책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정책금융 공급계획 분석: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과 수출금융 활용 가이드
Executive Summary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3월 들어 신성장·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패키지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3. 24.
산업·경제 정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기금 운용 방향: 기업의 조달·투자 전략 재편 가이드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 2026. 03. 23.
자금·지원사업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4.4조 규모 시설·운전자금 확보 조건 및 재무 전략 분석
Executive Summary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식 발표되었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중 중진공이 직접 또는 대리대출 형태로 집행하는 융자가 4조 643억 원, 시중은행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차보전이 3,670억 원(공급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박찬호 기자 · 2026. 03. 23.
규제·입법 변화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