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규제·입법 변화
AI 규제 충돌의 시대: EU AI Act 기술표준 확정과 한국 AI 기본법 시행 100일의 교차점
2026년 4월 28일 EU AI Act 기술표준 최종 확정.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100일과 맞물리며 글로벌 AI 규제 지형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규제의 '브뤼셀 효과'가 서울에 상륙하다
KBR 편집부 · 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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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변화
37년 만의 담배법 대개혁: '합성니코틴'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규제 질서
최수진 기자 · 2026. 04. 24.
산업·경제 정책
규제 28년 만의 전면 재편… '메가특구'로 한국 산업지형 바꾼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7.
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원 확정…'모두의 창업'·소상공인·수출 중기 3대 자금 집행 본격화
이지영 기자 · 2026. 04. 17.
산업·경제 정책
49년 만의 전기요금 대개편: 한국 산업 지형 바꿀 '계시별 요금제' 시행
류현진 기자 · 2026. 04. 15.
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국회 통과…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AI 전환에 총력 투입
4월 둘째 주(10~13일),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금융 현장이 일제히 들썩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1조 6,903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이 핵심 동인이었다.
이우리 기자 · 2026. 04. 13.
규제·입법 변화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월, 규제의 시계가 일제히 움직이다 2026년 4월 둘째 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정책 변화가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AI 산업의 판도를 흔들 산업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산업·경제 정책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차량'이 아닌 '회사'를 심사한다
2026년 7월부터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제작·수입사의 국내 사업 기여도가 보조금 지급 요건에 추가된다. 올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 자체의 성능—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판매가격—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0.
자금·지원사업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313억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1. 2026년 정책자금 전체 규모 및 방향 2026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자금 총 규모는 4조 4,313억 원(4.43조 원) 이다. 이 중 융자는 4조 643억 원, 이차보전은 3,67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우리 기자 · 2026. 04. 02.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한국의 3월 수출은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현실을 증명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