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 코리아비즈니스리뷰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KBR+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산업·경제 정책
한국은행 5월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물가 28년래 최고 vs 수입물가 두 달째 하락"의 디커플링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물가는 188.58로 전월 대비 0.3% 올라 1998년 3월 이후 28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는 46.9% 급등했다. 이 상승세는 반도체가 주도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比 5.4%·전년比 104% 올랐고 D램(+7.6%)과 플래시메모리(+19.5%) 단가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물가는 두바이유 하락(105.7→103.15달러)에 힘입어 전월 대비 0.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고, 환율 효과를 뺀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0.5% 떨어져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실체에 기반한 흐름임이 확인됐다. 수출물가는 오르고 수입물가는 내리면서 채산성 핵심 지표인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넉 달 연속 두 자릿수로 개선돼, 수출기업의 실질 구매력과 마진이 두터워지는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6월 15일 미·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상단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나, 중동 석유시설 정상화 속도와 1490원대 고환율, 메모리 단가의 월별 변동성이 하반기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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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사흘 새 공고 3건… 바이오 챌린지·물류바우처 2차 접수 개시
이지영 기자 · 2026. 06. 11.

규제·입법 변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6. 10.

산업·경제 정책
원/달러 환율 17년 만 최고치 — "수출 호황 속 원화 약세"라는 역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08.

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 신청서 제출 전,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조건' 7가지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5. 27.
산업·경제 정책
성장률 2% 상회 공식화 — 반도체 수출 85억 달러, 코스피 7800 돌파한 날
숫자가 먼저 말했다 2026년 5월 11일,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한국 경제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오전 장 개시 직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장 마감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2% 급등하며 7,822.24로 마감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규제·입법 변화
4년의 유예 끝, '다주택 세금폭탄' 재가동—부동산 규제 3중 재편의 실상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재가동되면서, 이 일대 주택 시장은 세제·금융·거래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3중 규제' 체제에 놓이게 됐다. 1. 4년 만의 귀환, '세금 정상화'인가 '거래 절벽'인가 2026년 5월 12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규제 전환점 한복판에 서 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자금·지원사업
5월에 풀린 13조 —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이 지금 신청해야 할 정책자금 총정리
5월, 정책자금의 계절이 다시 열렸다 매년 상반기는 정부 지원사업이 가장 촘촘하게 작동하는 시기다. 연간 공고가 집행 궤도에 오르고, 상반기 마감이 임박한 사업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5월 첫째 주는 특히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분기점이다.
박소유 기자 · 2026. 05. 06.

규제·입법 변화
AI 규제 충돌의 시대: EU AI Act 기술표준 확정과 한국 AI 기본법 시행 100일의 교차점
2026년 4월 28일 EU AI Act 기술표준 최종 확정.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100일과 맞물리며 글로벌 AI 규제 지형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규제의 '브뤼셀 효과'가 서울에 상륙하다
KBR 편집부 · 2026. 04. 29.

규제·입법 변화
37년 만의 담배법 대개혁: '합성니코틴'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규제 질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되면서, 이 같은 장면은 건물 내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된다.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 2026년 4월 24일.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담배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