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정책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Executive Summary 정부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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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입강지혜 기자입력 2026년 3월 27일
![정부의 ‘그림자 조세’ 정비와 한시적 규제 유예를 활용해, 보류됐던 건설·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수지와 ROI를 재검토하는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6%2F03%2F27%2F1774573708_44327.jpg&w=1200&q=75)
Executive Summary 정부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준조세 개편으로, 총 91개 법정 부담금 중 32개가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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