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정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기금 운용 방향: 기업의 조달·투자 전략 재편 가이드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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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입력 202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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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물류 인프라 재편과 기업의 중장기 자본 조달 전략을 연계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과거 사후 대응 중심의 단기적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2024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공급망 재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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