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15% 상호관세 확정,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위기 넘긴 한국
한-미 관세협상이 2025년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낮아진 관세율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한미 양국 간의 치열했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당초 25%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15%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였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고되었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핵심 축이었다. 특히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까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이번 합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관세율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유사한 15%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 부응하며 양국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예정이며, 양국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