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ESG 규제 줄였다…기업이 지금 줄여야 할 비용, 끝까지 남겨야 할 데이터

EU가 ESG 규제 줄였는데…기업은 무엇을 줄여야 하나 공시·실사 대상 축소를 ESG 철수 신호로 읽기 전에…보고서 비용과 사업 위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SG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은 무엇부터 줄여야 할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분량인가, 외부 자문 비용인가, 아니면 환경·안전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인가. 이 질문을 하나의 예산 삭감 문제로 처리하면 서로 다른 비용이 같은 항목으로 묶인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과 사업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비용은 목적부터 다르다. 유럽연합(EU)의 정책 변화는 이 구분을 요구한다. EU 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사회 표기 CS3D)의 간소화를 최종 승인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목적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규제 부담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효과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다만 규제 대상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ESG 관련 위험의 크기까지 작아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공시 대상 여부는 법이 정하는 경계이고, 에너지 비용·산업재해·거래처의 요구는 개별 기업의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ESG 전체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의 필요성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은 줄었다…한국 기업에 같은 기준을 대입하면 안 된다 개정 문안에서 EU 역내 기업의 CSRD 일반 적용 기준은 연평균 직원 1,000명 초과와 순매출 4억5,000만 유로 초과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구조다. CSDDD의 EU 역내 기업 일반 기준은 연평균 직원 5,000명 초과와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좁아졌다. 그룹 단위와 별도 적용 유형은 추가로 살펴야 한다. 한국 본사에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직원이 적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