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년연장, 65세 시대는 오는가? 인구절벽 앞 거대한 사회적 선택

2025년 11월 4일, 대한민국은 '65세 정년연장'을 향한 거대한 사회적 로드맵의 첫해를 보내고 있다. 시장의 오해와 달리 1월 1일부로 65세 정년이 일괄 도입된 것이 아니다. 연초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 으로,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고용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되면서 '일괄 적용'이 아닌 '단계적 확대' 의 첫발을 뗀 것이다. 이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절벽' 앞에서 노동력 확보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1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핵심 뇌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노사정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33년 '65세 정년' 완성을 목표 로 한 이 거대 로드맵의 첫해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인구 절벽'과 소득 공백', 피할 수 없었던 과제 정년연장 논의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다. 2024년 말 최종 집계된 합계출산율은 0.6명대 후반까지 추락하며 또다시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올해(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는 경제 성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감은 이미 중소제조업과 지방의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갈 시계는 2055년을 향해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미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중이며, 8년 뒤인 2033년 65세 완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만 60세 정년과 연금 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