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 CBAM 9조가 드러낸 사각지대

CBAM 본격 시행 첫해, ‘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다. 진짜 보호 수준은 제도 보유가 아니라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검증 데이터의 질이 결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산업계 안팎에서 오래 유지돼 온 “K-ETS가 있으니 EU 국경에서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통념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EU 집행위 안내에 따르면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로, 이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는 비용 체제로 전환됐다. 핵심은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EU가 CBAM에서 어떤 탄소비용을 실제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CBAM의 탄소가격 공제 원리는 원산지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조정해 주는 것이지만, 무상할당 비중이 큰 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현금 지출한 탄소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경에서 인정되는 공제 효과도 제도 보유 여부에 비해 작아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철강이 직면한 역설이 선명해진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ETS 중 하나를 운용해 왔고, 그 덕분에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CBAM 부담 구간에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K-ETS의 높은 무상할당과 낮은 가격 구조 때문에 CBAM에서 인정받는 ‘실효 탄소가격’에는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EU 국경에서 완전한 방패로 작동하지는 못한다. 전환기는 끝났고, 이제는 비용의 시간이다 EU 집행위는 CBAM 전환기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방법론과 데이터 체계를 학습하는 기간으로 규정해 왔다. 전환기 동안 수입업자는 내재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고, 인증서 구매나 제출 의무는 없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