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재해, 처벌 강화만으론 막을 수 없다…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답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법 시행만으로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경기 상황 같은 외부 변수도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 처벌 강화와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사고 발생 후의 책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