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유죄 판결, 가상자산 믹서 개발자는 범죄의 공범인가

로만 스톰 판결, 가상자산 믹서와 개발자 책임 논란 재조명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의 유죄 판결이 가상자산 업계에 중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지난 4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스톰에게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전례를 세운 것으로, 가상자산 프라이버시 기술과 규제 당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