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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전망」 발표

‘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등록일 2020년12월02일 11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OECD는 ‘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OECD는 ‘21년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4.2 (’21)4.2 (‘22)3.7

 

‘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 영향으로 △4.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해왔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유럽 등 회복세가 약화*될 것과,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9월 5.0% → 금번 4.2%)하였다.
    * 유럽 주요국은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20.4/4분기 성장률이 다시 (-) 기록 예상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진전으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OECD는 전망하였다. 
또한,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은 방역조치의 효과성*, 백신 확보 속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하였다.
    * 검사·추적·자가격리 등 효과적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빠르게 회복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 Effectiv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limited the estimated fall in GDP to just over 1% in 2020, the smallest decline in the OECD.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OECD 상위 5개국 및 주요 회원국 ‘20년 성장률 전망]

 

 

 

특히, OECD는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OECD 주요국 정부소비 기여도 전망(’19년 GDP 대비, %)]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21년 하반기 예상)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경로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1년도에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 한국 등 5개국*만이 위기 이전 GDP수준을 회복하 것이며,  ‘22년에도 회원국의 1/3 이상(37개국 중 17개국)이 위기 이전 GDP 수준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한국의 경우 회원국 중 ‘22년 GDP가 위기 이전(‘19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인데, 이는 견조한 정부소비 증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향후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OECD 주요국 실질GDP 수준(’19년=100)]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을 권고하였다.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 방역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 등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집중(targeted) 지원, 세정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장, 위기 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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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기자 (js@ 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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